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론…4대보험 유예·감면 논의도 관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40조 원 채권 발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과 함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주장했다.
연 2.5%의 금리로 3년 만기 국채를 설정해 총 7.5%의 이자소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게 팔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구상하는 현금성 지원 확대의 재원 역시 '채권 발행'을 포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의 경우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청한 것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있다"면서 "소통을 통해 필요한 협의체가 확립되면 저희가 마련한 대책들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0조 원 국민채 발행 제안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는 황 대표의 제안을 포함해 그동안 검토된 다양한 로드맵을 살펴본 뒤, 다음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유예·감면 방침도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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