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반 확충·수출시장 개척…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역동성 회복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의무화·관행적 보조금 재검토 등 재정혁신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이달 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으로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편성지침의 확정은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으로 설정했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4대 투자중점을 설정해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도 강화한다.
광역교통망 등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바이오 헬스, 미래 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실시,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주거·보육·일 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및 일자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아울러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하고 함께 예산을 요구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혁신적재정운용 틀도 도입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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