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양상…주중 추가조치 시행 검토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어제 0시부터 행정 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므로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냈다. 이어 22일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정 총리는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이어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럽 등 해외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21일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98명 중 15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으며,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다.
정 총리는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지난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며 "방역 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께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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