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필요성 인정 어려워"

  • 맑음문경5.8℃
  • 맑음의령군3.1℃
  • 박무대전3.3℃
  • 맑음부안3.0℃
  • 맑음김해시7.7℃
  • 맑음고창군1.8℃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5.8℃
  • 맑음추풍령3.1℃
  • 맑음북창원7.5℃
  • 맑음영광군3.5℃
  • 맑음영천2.1℃
  • 맑음남해7.5℃
  • 맑음북강릉5.2℃
  • 맑음영덕7.4℃
  • 맑음목포6.9℃
  • 흐림의성5.7℃
  • 맑음거창0.6℃
  • 흐림원주2.6℃
  • 맑음서울1.1℃
  • 맑음보령2.8℃
  • 맑음광주4.7℃
  • 흐림양평0.6℃
  • 맑음순창군1.4℃
  • 박무북춘천3.4℃
  • 흐림영월4.5℃
  • 맑음합천4.5℃
  • 박무청주3.7℃
  • 맑음태백-1.6℃
  • 맑음상주4.9℃
  • 맑음세종1.5℃
  • 맑음보성군9.3℃
  • 맑음울산8.3℃
  • 맑음거제10.2℃
  • 흐림철원-1.0℃
  • 흐림보은1.9℃
  • 맑음고창3.9℃
  • 맑음부산10.1℃
  • 맑음파주-3.5℃
  • 맑음구미3.2℃
  • 맑음고산12.0℃
  • 맑음인천2.3℃
  • 맑음해남9.0℃
  • 흐림춘천3.7℃
  • 안개안동3.1℃
  • 맑음제주11.5℃
  • 맑음백령도9.7℃
  • 맑음흑산도11.5℃
  • 맑음봉화-0.3℃
  • 맑음장흥6.3℃
  • 맑음동두천-1.5℃
  • 흐림충주3.5℃
  • 맑음양산시8.1℃
  • 맑음서청주0.3℃
  • 맑음남원3.5℃
  • 흐림정선군4.4℃
  • 맑음경주시8.7℃
  • 맑음영주0.8℃
  • 맑음수원0.8℃
  • 흐림청송군4.6℃
  • 맑음창원10.2℃
  • 맑음북부산7.9℃
  • 맑음서귀포13.8℃
  • 맑음여수7.0℃
  • 맑음포항8.3℃
  • 맑음강진군7.3℃
  • 맑음산청2.0℃
  • 맑음함양군0.9℃
  • 맑음순천5.4℃
  • 맑음울진5.4℃
  • 맑음부여-0.8℃
  • 흐림울릉도8.8℃
  • 흐림금산3.2℃
  • 맑음속초6.5℃
  • 맑음서산1.0℃
  • 맑음장수0.5℃
  • 맑음밀양6.0℃
  • 흐림제천2.7℃
  • 맑음고흥3.8℃
  • 맑음진도군7.8℃
  • 박무홍성1.1℃
  • 흐림홍천2.8℃
  • 흐림인제4.1℃
  • 흐림이천-0.5℃
  • 맑음광양시5.9℃
  • 맑음성산10.8℃
  • 맑음대관령0.5℃
  • 맑음진주2.2℃
  • 맑음군산1.9℃
  • 맑음강화0.2℃
  • 맑음대구5.0℃
  • 맑음통영8.2℃
  • 맑음천안-0.2℃
  • 맑음임실4.6℃
  • 맑음완도8.9℃
  • 맑음정읍1.9℃
  • 맑음전주3.7℃

검찰,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필요성 인정 어려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5 09:03:47
이번이 두 번째…추미애 장관 지시와 배치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구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대구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이 긴급하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교인 명단을 누락한 신천지 측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도 사실상 배치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반면 방역 당국은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의 방역 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 대검은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