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특별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공급 체계를 즉각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한 국가배급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국내 생산량의 50%를 공공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일반 유통망에서 유통시키면서 가격도 다르고 수량도 공평하지 않게 공급하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구매해 공급하되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구매실명제로 약국에서 정부가 결정한 가격에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는 이미 결정된 마스크 특별공급 물량을 신속히 지급하고 특별공급을 지속할 것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도 못 구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는 등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라며 "공급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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