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7일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관련 범죄를 엄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법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Δ환자정보 유출이 제시됐다.
대검은 사건 처리에 통일성·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형사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과 '코로나19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도 일선청에 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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