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87) 씨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57) 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가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범인 외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검사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 씨 불법재산 환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신설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판결 집행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 추징판결 집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적법절차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해당 조항 입법목적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박 씨는 2011년 4월 전 씨 큰아들 전재국(61) 씨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64) 씨에게 27억 원을 주고 이 땅 일부를 샀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2013년 7월 박 씨의 부동산도 압류했다.
박 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또 재판부에 해당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박 씨가 전 씨 아들이 제3자 명의로 해당 땅을 사들인 정황을 알았다고 보고 이를 압류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국민 재산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