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1% 전망, 코로나19 내달 정점 전제로 둔 것"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금리 여력 아직 남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다른 감염병 사태보다도 충격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실물경제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것이고 그 영향이 1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위축된 것이 소비이고 관광, 음식·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1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낮췄다.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 배경에 대해 "최근 국내수요와 생산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위험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에 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금리조정보다는 서비스업 등 코로나19의 피해를 크게 받고 있는 취약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번 전망 시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했는데, 이 같은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작년 11월과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과 10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면서 총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제로금리까지 상정하고 있나
"현재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작년 가을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미친 영향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 여건의 완화를 통해서 당장 숫자로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 당장 경제심리의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거고 그 영향이 1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고,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해야 하지 않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건·안전의 위기상황인데 그런 상황 하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 미시적 지원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재정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미시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인식하에 오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5조 원 증액해서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후로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대한 전망에 변화가 있나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반도체 전문기관의 견해,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을 고려해 올해 중반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아직은 기존의 전망을 조정할 만큼 큰 변화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받을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좀 더 심화 또는 장기화하면서 휴대폰 같은 반도체의 전방산업 수요가 둔화하거나 생산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도 지연될 수 있겠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 있나
"코로나19 발발에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위축된 게 소비고, 관광산업, 음식·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1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향후 추가로 악화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전망에 전제한 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상황의 변화라든가 금리조정의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한은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악화한다면 금리 외에 비전통적인 수단 쓸 수 있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의 전통적인 정책수단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러한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와 같은 수단의 도입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또 우리 금리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많이 내왔다.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 하나로 금융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처럼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 통방 회의가 4월인데 그 전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나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적이 있었다. 금통위는 상황변화에 맞춰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준비와 자세가 기본이라고 하겠다.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현재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
—2013, 2014년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증액되고 바로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된 적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경 통과되면 추가 인하 있다고 봐도 되는가
"2013년 2014년 6, 7년 전의 예를 들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그때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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