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면밀히 모니터링중…과열 시 추가 조치 시행"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0일 경기 남부지역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풍선효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 개선방안 등 개발 호재에 투자수요가 쏠리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과열 양상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또 "부산, 대전을 제외하고 대구와 광주는 집값이 안정돼 있다"며 지방의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규제지역도 다주택자의 주택거래가 늘어나거나 외지인의 거래가 많을 경우 집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
—지난 3개월간 상승률을 보면 대전이 높고 부산도 만만치않다. 지방에 대해서 투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건 검토가 안 됐나.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을 제외하고 대구, 광주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돼 있다. 다만 대전의 경우 서구, 유성구,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높다. 정부는 지방광역시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후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 최근 경기 남부 등 많이 오른 지역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이 않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광역교통 등 개발 호재에 투자수요가 많이 쏠렸다. 그런 지역에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단정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비규제 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의 거래가 늘어난다든지, 외지인의 거래가 늘어나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 추가 지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를 개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수단이 있는데 굳이 지역을 묶은 이유는.
"(규제를) 일률적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정부 기조는 투자수요가 몰려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 관련 규제가 있고 금융 관련해서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시장이 이상적으로 과열돼 있는 지역을 핀셋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주담대 규제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뭔가. 코로나19와 총선이 이번 대책에 영향을 줬나.
"코로나나 총선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끌고가겠다는 원칙대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한 LTV는 20%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보다 금융규제 수준이 낮다. 관보 시행이 21일이므로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금융규제 부분은 은행 창구 교육이나 시스템 준비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월 첫 주부터 시행된다."
—수원시 팔달구 등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여당 반대로 규제 강도가 약해진 것 아닌가.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고민했다. 12·16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 경기 남부에 9억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면서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당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있었다."
—수원시 권선구를 보면 재개발지역만 급등했지 구주택 있는 곳은 집값 영향이 없었다. 핀셋지정을 한다면 동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이 1~3지역으로 구분된다. 성남 민간택지, 수원시 팔달구, 하남시 등은 2~3지역인데 이번에 1지역으로 상향된다. 1지역 상향 이후 분양을 받은 분들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구별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일부 구의 경우 주택별로 차이가 있으나 구 전체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다고 판단했다. 특정 동만 지정할 때 인근 동 가격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구별로 지정했다."
—공급확대 부분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등을 발표했는데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발표한 방안이 어떻게 작동하고 공급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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