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대·부자 위주 국회…불평등 문제 도외시
김성태·김의겸법 등 특권·세습 방지법안 제시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의석 5석 목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은 본격 총선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주요 원내정당들의 인재영입 및 정책 발표 소식은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지만, 군소정당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최소 득표율인 3%만 넘기면 과거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의 개수는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11일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수는 39개에 달한다. 창당준비위원회도 23개나 된다. 이들 모두가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20대 총선에서 전체 27개 정당 중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치다.
‹UPI뉴스›는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의 공약을 소개하고 당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군소정당 열전'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정치권은 항상 청년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끊임없이 언급되고, 청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연거푸 제기된다. 하지만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청년 당사자성'을 외치는 정당이 있다. 2012년 청년당으로 시작해 우리미래를 거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미래당이다. 청년이 아닌 기성 정치인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낼 수 없다는 의미다.
미래당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은 50~70대가 대부분이고, 평균적으로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 대다수에게 불평등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래당은 총선 주요 공약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중점적으로 내세우려는 정책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래당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공약은 '청년 마음껏 3년법'이다. 19~34세의 청년이 원하는 시기 3년간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 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 논란은 부모의 재력, 지위 등에 의해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제한되는 현실을 보여줬다"며 "청년의 꿈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든 것은 특권·세습 방지법안이다. 우 위원장은 그 중 '김성태법'과 '김의겸법'을 예로 들었다. 김성태법은 김성태 의원의 채용비리 논란에서 착안한 것으로, 부정채용청탁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확실한 포상과 함께 강력한 제보자 보호를 시행하는 법안이다.
김의겸법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이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규정처럼, 실거주 목적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퇴임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빼고 돌려받도록 해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우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거나 강남 3구에 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선 목표 의석수를 묻자 우 위원장은 "청년 200명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200명이 국회로 가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비례대표 봉쇄조항인 3% 이상을 득표하면 개정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5석가량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국회의원 연봉이 약 1억5000만 원이고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며 "이들 모두의 월급에 각종 보조금을 더하면 약 40명분의 최저임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국회의원 1자리당 40명의 청년이 일하도록 하면 총 200명이 국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미래당의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미래당은 원내에 진입할 경우 정치세대교체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정치를 바꾸는 것에 기여하고 싶은 청년운동가, 청년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다.
물론 3% 이상을 득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래당의 전신 청년당은 1%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비례대표 득표 후 정당이 해산당한 경험이 있다. 청년들의 정당인 미래당은 '유튜브 정당'을 꿈꾼다.
우 위원장은 "미래당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정당 중 4위"라며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이슈가 생기면 행동으로 (이슈에 참여)하는 편"이라며 "앉아서 떠드는 정당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김형환 인턴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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