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선교‧조훈현 고발…반민주적‧반헌법적"
"교육부, 이명주 공주대 총장후보자 거부…문정권의 교육 적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한 것과 관련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자인 임 교수는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민주당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되냐'고 꼬집었다"며 "파문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을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하자 민주당이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거론,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반대해 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이고, 선관위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고발은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국립공주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된 이명주 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를 두고 "이 교수가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비판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대학 총장에 앉힐 수 없다는 발상도 명백히 반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는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는 것을 (거부) 사유로 내세울 수 없으니 교육부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 정권이 하는 바로 이것이 교육적폐"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 적용이 아니다'라며 한 발 뺐다. 꼼수 쓰려다 들키니 또 꼼수로 얼버무리려는 것"이라며 "'국민 밉상'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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