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주장과 달라…방위비 분담금 상승 압박 포석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개발 비용으로 4900만 달러(580억여 원)를 책정하고, 이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 설명 자료에는 성주 지역 개발이라는 항목으로 4900만 달러가 책정돼 있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건설과 관련한 예산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약보관 건물 3개와 보안 조명, 도로 등 주요 시설에 3600만 달러, 전기시설과 물, 하수도, 가스 시설, 도로 포장 등 지원 시설에 685만 달러다.
미 육군은 해당 자료에서 "공사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며 "한국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성주 사드 기지 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려 사드 기지 건설에 사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5억 달러'를 재차 언급하면서 "부자나라 한국이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압박해왔다.
특히 예산 세부 항목과 구체적인 비용까지 책정했다는 점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을 가진 뒤 아직 다음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14~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출국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미국과의 만남에서 아무래도 현안을 좀 짚어보고, SMA(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 현황, 한반도 정세 관련해 나눌 얘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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