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운전자 고의성 없어보여…현행법, 급발진 입증책임 운전자에게 전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제네시스 G80 급발진 의심' 사례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의뢰인 A(55·남성) 씨가 '아파트 정문 출차 중 급발진 사고'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제보를 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 12분께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A 씨가 한 변호사에게 공개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네시스 G80이 아파트 내에서 좌회전한 뒤 정문(3단지)으로 출차 하다 갑자기 가속으로 달린다. 이어 6차로를 지나 건너편 다른 단지(4단지)로 마구 질주한다.
급가속한 차량은 우선 아파트 차단기를 들이받고 단지내 볼라드와도 충돌한다. 그리고 아파트 정문에 있는 정자와 충돌하고 나서야 차는 멈춰선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며 영상은 종료된다.
아스팔트 조형물과 대형 설치물을 파손할 정도로 큰 사고였으나 운전자 A 씨와 동승자인 딸 모두 무사한 것 전해졌다. 해당 차량이 가속하는 중에 노란색 승합차량과 간발의 차이로 빗겨나가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다.
A 씨는 "좌회전하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량이 가속돼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끄려고 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했다.
또 이 차는 1개월 전부터 운행 중 네비게이션이 자동 리부팅되는 현상이 2~3차례 발생했고 각종 버튼이 먹통되거나 음악재생시 불특정 구간에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는데 좌회전 하면서 속도를 낼 이유도 없고, 특히 해당 구간은 등하교 하는 학생이 많아 조심한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조사 중이지만 급발진으로 결론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현행법상 그렇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 몫으로 전환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사망사고를 내 형사로 진행됐다면 A 씨는 '무죄'로 결론났을 것"이라면서 "운전자의 고의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문제 차량은 2017년 3월에 출시된 제네시스의 고급 세단 모델 G80 3.3 가솔린 모델로 주행거리는 5만4000㎞ 정도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측은 "내일 오전 중으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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