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검역법·의료법 등 통과해야"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축하…"박수로 시작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장관님들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길 바란다"며 "재래시장도 가시고, 인근 식당도 들르시고, 동네 가게에도 들르셔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업체도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 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원도 화천 광역울타리 남쪽 1.7km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광역울타리를 넘은 첫 번째 사례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발생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저지선 구축, 자연 경계 구간의 철저한 보완, 폐사체 수색과 포획 대폭 강화 등 멧돼지 동·남진 차단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양돈 농가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지만, 정작 중요한 의사 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돼야 할 사안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 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국정을 논하는 자리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대단한 뉴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님을 비롯한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 등 영화 '기생충' 팀에게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냐"며 박수를 제안했고, 정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함께 박수를 쳤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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