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檢수사 받는다고 대통령 팬덤 서초동으로 몰려가지 않을 듯"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개인으로서의 조국은 총선이 끝나면 버려져도 '조국 패러다임'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은 패러다임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조국 구하기에 목숨을 건 것은 그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일만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보다 든든한 노후보장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점점 정권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해갈 것이다. 법정에서 증거물들이 하나둘씩 제시되기 시작하면 그를 옹호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인물이 나타나면 조국 패러다임이 그대로 그에서 옮겨질 것"이라며 "그 효용과 위력을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총선이 끝나면 '임종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며 "이미 13명이 기소됐고, 청와대의 여덟 직제가 모두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곽은 다 드러난 셈이다. 청와대의 여덟 직제를 조직적으로 움직일 사람은 물론 전직 비서실장 임종석 뿐"이라며 "다 맞추어 놓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끼워넣는 것뿐이라, 기소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예측했다.
진 전 교수는 "임종석이 검찰조사를 받는다고 대통령 팬덤이 서초동으로 몰려갈 것 같지는 않다"면서 "물론 그럴 리 없으리라 보지만 15차례 이상 청와대로 올라갔다는 그 보고가 더 윗선으로까지 올라갔을 경우 아주 피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더라도 조국 패러다임은 여전히 살아서 작동할 것"이라며 "서초동으로 몰려가는 소동만 없을 뿐, '자기들은 결백하며 이 모두가 권력화한 검찰의 음모'란 프레임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선거 끝나면 변화한 역학 구도 위에서 다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권에서는 온갖 매체 동원해 검찰 때리고, 여차하면 다중의 힘으로 재판부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다른 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은수미는 조국과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조직원이었고,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보수가 주류였으나 탄핵사태로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가 사회의 주류가 돼 기득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며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사회에 착근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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