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으로 전년(14만8000명) 대비 50.1% 줄었다. 신규 등록주택은 14만6000가구로 역시 2018년(38만 2000가구) 대비 61.9%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았다"면서 "'9·13 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신규 등록주택은 서울이 4만8000가구로 전년 14만2000가구보다 66.2%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년(26만8000가구)보다 61.8%포인트 감소한 10만2000가구, 지방은 전년 대비 62.2%포인트 감소한 4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 원 이하'가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억~6억 원' 구간이 31.5%, '6억 원 초과' 구간이 16.3%로 조사됐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3억 원 이하'가 65.1%,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27.9%, '6억 원 초과'는 7.0%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시세 9억 원)고, 6억 원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이 대다수"라며 "최근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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