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 원을 넘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635만 원이었다. 하지만 8개월 뒤인 2018년 1월 중위가격은 7억 원으로 올랐고, 그해 9월 중위가격은 8억 원대를 돌파했다.
9‧13 대책으로 주춤하던 중위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올랐고, 지난해 12월에는 8억90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12‧16 부동산 대책에도 중위가격이 '고가 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실거래가 9억 원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 높아진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은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축소된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되며 대출금은 회수된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다.
다만 국민은행 시세는 전수가 아닌 표본 조사 방식이어서 실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 주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지난달 초 기준 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9억 원 초과 비중은 37.1%로 집계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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