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 입국 금지해 전염 원천 차단해야"
"'국민소통특별위원'은 총선용 경력관리 직함"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8일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 등 '사법농단'을 폭로한 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이 이들 어용판사를 이용해 사법부 적폐몰이를 했고, 그걸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탄희 판사나 이수진 부장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진정한 판사였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영웅 행세한 판사나, 그들을 이용한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학살'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들을 '국민 밉상 3인방'으로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되면 옷을 벗는 게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였다. 그런데 최 비서관은 버티고 있다"며 "한술 더 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받게 할 거라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최 비서관은 이미 국민 밉상이 됐다. 밉상은 그뿐이 아니다. 정치검사 이성윤 지검장과 추미애 장관 등 세 사람"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바로 항명했다"며 "윤 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먼저 보고했다. 법무부 법령인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확인된 건 보건당국의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 뿐"이라며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 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문 대통령이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인 균형발전 위원회가 총선용 직함을 대거 나눠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명이던 '국민소통특별위원'이 무려 360여명으로 늘었다. 그중 45명이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실제 활동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야당 측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친여권 인사들의 총선용 경력 관리를 위해 마구잡이로 직함을 나눠준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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