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법개혁 추진 함께 해나갈 인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4·15 총선 영입 인사 10호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를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송파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했다.
지난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법행정 남용 사건으로 번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태로 이어졌고, 이 전 판사는 법원을 나와 공익인권법재단에서 활동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영입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을 찬성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참여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사법개혁 추진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인재"라고 높게 평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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