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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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16 17:30:03
50명은 기관 운영해…여가부, 폐쇄·해임 등 조치
적발 기관의 명칭·주소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 성범죄 경력자 점검 대상 및 결과.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작년 2∼11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가 106개 기관에서 총 108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이었고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에게는 기관폐쇄를,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종사자 58명 전원은 관련 기관에 해임하도록 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사교육시설(30.56%)에 종사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체육시설(23.15%), 경비업법인(11.12%)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은 전년도보다 4만130곳, 66만8389명씩 늘었으나 적발 기관과 인원은 각각 58곳, 55명이 줄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범죄 경력자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한다.

올해부터는 점검기관 및 대상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새롭게 추가된다. 여가부는 이번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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