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도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각종 경찰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경의 수사권 조정 후 첫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에 추진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 업무를 담당한다.
본부 아래에는 수사구조개혁단이 각각 연구기획·법제정비·제도개편·협력발전 등 팀 단위 활동을 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법령 정비에 따른 실무지침 마련과 현장 교육을 신속히 추진하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체계도. [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며, 특히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따른 '책임'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영장·수사심사관 도입,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설치 등 기존에 발표했던 개혁 과제를 확대한다. 책임수사 지도관과 수사지휘 역량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경찰청 중심 광역, 전문 수사 체제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경찰 수사의 역량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경찰 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선진 수사 구조가 현장에 정착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