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여"
"크게 보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가 맞는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단순히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것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는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그 외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안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이 전부 부동산투기로 모인다"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폭등한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 먹히다가도, 다른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그게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 판단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임기 내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재정,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즉 일종의 불로소득 과세라서 낮추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