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부는 11개청 13개부→7개청 8개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검찰 직제개편에 나선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검사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이 축소·조정된다. 그중 10곳은 형사부로, 나머지 3곳은 공판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꾼다.
또 현재 11개청 13개부인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개)·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권역별 거점청(7개청 8개부)로 대폭 축소한다. 4개청 5개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도 줄어든다. 공항과 항만이 있어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꾼다.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는 5개청 7개부로 축소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을 중점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형사부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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