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되도록 긴밀히 협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올해 첫 회의가 다음주 열린다.
외교부는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모두 다섯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방위비 분담 연내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협상 공백 상태에서 진행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과 해외주둔 미군 경비 등도 한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우리 측은 SMA 틀에서 벗어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무기 구매 등 여러 측면에서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드하트 대표가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라고 밝히며, 미국 측 요구 금액이 다소 조정됐음을 시사했다.
정은보 대사 역시 한미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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