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실무, 대검 이관…檢총장에 인사 추천권"
"생활밀착형·국민공감 수준의 후속 공약 발표 예정" 자유한국당이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들고나왔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 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기에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과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호 공약 배경에 대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서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준비되는 대로 할 예정"이라며 "증거가 너무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추 장관은 골백번 더 처벌받아야 할 직권남용"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약개발단 출범과 함께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어제 1차 결과를 보고받을 정도로 2주 전부터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며 "후속 공약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 정권의 조치 바로잡는 수준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부 인사로 별도의 콘트롤타워를 구성해 지도를 받아 가며 공약 개발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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