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의무…檢도 예외 아냐"

  • 흐림거창3.8℃
  • 맑음성산9.3℃
  • 흐림부안7.7℃
  • 비백령도11.6℃
  • 흐림양평6.3℃
  • 구름많음장수3.3℃
  • 흐림임실4.6℃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산청4.5℃
  • 흐림제천4.1℃
  • 구름많음창원11.5℃
  • 흐림상주5.7℃
  • 흐림청송군2.2℃
  • 흐림강화7.5℃
  • 흐림금산4.8℃
  • 구름많음합천5.8℃
  • 구름많음포항11.3℃
  • 구름많음남원5.0℃
  • 흐림수원7.4℃
  • 흐림추풍령6.4℃
  • 흐림의성3.9℃
  • 흐림북춘천4.9℃
  • 흐림고창군6.7℃
  • 흐림충주5.3℃
  • 맑음고흥5.1℃
  • 맑음통영10.7℃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광주8.3℃
  • 흐림보령8.6℃
  • 구름많음진도군6.4℃
  • 흐림서산6.9℃
  • 흐림파주4.3℃
  • 흐림전주8.3℃
  • 흐림문경5.6℃
  • 구름많음목포9.8℃
  • 흐림세종6.2℃
  • 흐림정읍6.8℃
  • 흐림해남5.5℃
  • 흐림서청주5.1℃
  • 구름많음의령군4.4℃
  • 흐림북강릉9.6℃
  • 흐림순창군4.9℃
  • 흐림속초11.1℃
  • 흐림부여5.9℃
  • 흐림밀양7.4℃
  • 구름많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영천4.7℃
  • 흐림청주8.5℃
  • 흐림함양군3.7℃
  • 흐림구미6.7℃
  • 흐림동두천5.5℃
  • 흐림대구7.5℃
  • 흐림이천5.5℃
  • 맑음부산13.9℃
  • 흐림김해시9.2℃
  • 흐림완도9.1℃
  • 흐림강진군6.6℃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철원4.6℃
  • 흐림대전7.5℃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보은5.3℃
  • 흐림인제5.4℃
  • 맑음보성군5.3℃
  • 맑음여수11.4℃
  • 흐림제주13.4℃
  • 흐림홍천5.0℃
  • 맑음거제9.3℃
  • 흐림서울7.9℃
  • 흐림영월4.0℃
  • 구름많음울진8.6℃
  • 맑음남해9.2℃
  • 구름많음울릉도13.8℃
  • 흐림춘천5.3℃
  • 흐림강릉14.1℃
  • 흐림정선군4.7℃
  • 구름많음북부산7.3℃
  • 구름많음북창원9.8℃
  • 흐림순천3.3℃
  • 흐림태백5.1℃
  • 맑음서귀포16.1℃
  • 흐림홍성6.0℃
  • 흐림동해9.8℃
  • 흐림봉화2.2℃
  • 흐림인천9.8℃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울산8.7℃
  • 흐림경주시5.3℃
  • 구름많음고산18.3℃
  • 흐림고창7.2℃
  • 흐림영주4.8℃
  • 흐림천안5.2℃
  • 맑음광양시9.5℃
  • 흐림영광군6.5℃
  • 흐림군산7.4℃
  • 흐림원주6.9℃
  • 구름많음양산시8.5℃

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의무…檢도 예외 아냐"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10:46:23
"한국당, 패트법안 일괄처리 위해 대승적 결단해야"
"丁 국회 인준 추진…한국당, 합리적 결론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검찰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인사안 수립·제청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했다"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으로 발이 묶여있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쟁점 법안도 일괄 처리하도록 한국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종료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국당도 국민의 판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 상황을 여야 지도부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