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안정 방안·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등 점검
이해찬 "중소기업 자금난 겪지 않게 충분히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시도록 제수용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자금난을 겪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점은 통과했지만 반등의 속도가 느려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계신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예산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산집행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지방정부를 포함해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브리핑에서 "확장 편성된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1%포인트 상향해 62%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말한 예산 집행 목표 수치를 정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고단함을 덜 수 있는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며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영세·소상공인 자금난 완화, 임금체불 방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바구니 생활비 절감 대책 등을 위해 각별히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은 최선을 다해 여러 민생·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게 중요하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 설 전 서민에게 값진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가도록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연초에 시행하고 생계급여 지원도 설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며 "유치원3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직불제법, 주택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근로기준법, DNA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대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조기집행되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행령, 하위법령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행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금 3법 등 어려운 분들께 힘을 드리는 민생법안과 데이터3법 등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경제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라며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당 복귀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총리는 오늘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가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부탁한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이 총리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 총리는 협의회 후 기자들이 '공직 사퇴시한인 16일까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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