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적 열세 대책 못 찾은 자유한국당, 대응 방안 고심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재개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남아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의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그간의 협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의 법안과 유치원 3법 그리고 무제한 토론이 걸려 있는 184개의 민생법안까지 모두 다시 상정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더라도 검경수사권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무제한 토론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신청된다면 무제한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없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또 볼모로 잡혀 있던 민생입법의 숙제까지 일단락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전력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무제한 토론이란 족쇄를 채운 것은 치열한 쟁점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설치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 두 법안이 통과된 지금까지 족쇄를 풀지 않는 것은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상과 합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통해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 과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무제한 토론을 한다면 우리 당도 국회법에 따라 당당하게 또다시 치열하게 찬성토론을 벌이도록 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맞불전을 다시 펼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원천 반대' 입장을 밝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조정의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 여당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참석 여부, 필리버스터 실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 당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막 오르는 '총리 인준 정국'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막바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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