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기소로 바꿀 헌법소원 제기 방침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결과에 대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고 야당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소 시점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한 지휘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맞춰 기소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기소 내용도 여야 간에 기계적으로 짜맞추기 해서, 특위에 있는 이종걸·박범계 의원을 대표적으로 뽑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기소가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검찰로부터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은 "과거 검찰로부터 보복성 기소를 당한 적이 있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의 탄압과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제도 개선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에서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청와대가 개입한 문제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1톤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환부처리한 검찰에 대한 경위를 수사하고, 특수부 출신 변호사와의 유착관계 여부를 살펴야 한다"면서 "즉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제3의 중립기관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 통과되고 추 장관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특검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6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면서 "그 이후에도 검찰이 저항할 것인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소유예를 당한 의원들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해, 무혐의의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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