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강 대 강' 대결 하겠다는 김정은 의지 표현"
"ICBM도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된 이후일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북미 대화 교착과 대북 제재 장기화에 맞서 '정면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이르면 3월경 새로운 전략무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정리되고, 올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시기와 맞물려 북한이 '벚꽃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3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이슈 브리프'에서 "신년회의를 대체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미국과 강 대 강 대결을 해보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 표현이며, 이로 인해 올 한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한해 미국과 대결구도를 형성할 것임을 예고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력을 보유하는 사실상 핵보유국 길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을 봐가며 핵 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결정한다는 말로 대화 여지를 남겼지만 도발 명분 쌓기 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제재완화 조치를 선행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전략도발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3월경을 북한의 전략 도발 시기로 꼽았는데, 이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통상 2월 말∼3월 초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그때쯤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도 상원 표결을 통해 부결될 관측이 높은 만큼 미국이 북한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정면돌파전'을 강조한 북한에는 대내 결속을 위한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이 연이어 있다.
연구원도 "북한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며 북중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ICBM도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 이후일 것"이라며 "3월에 북한의 전략도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긴장 조성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이는 북한의 기술적 준비가 완성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추진력을 강화해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고체연료를 활용해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두 가지 모두 미사일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전략적 이점이 있기에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의 효능을 대내외에 자랑하려 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삼수함을 진수시킨 후, 직접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연구원은 다만 "아직까지 신형 잠수함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동창리의 중요한 시험과는 무관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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