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웨이 세계 1위는 中 정부의 최소 87兆 지원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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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세계 1위는 中 정부의 최소 87兆 지원 덕분"

장성룡
기사승인 : 2019-12-27 07:04:40
WSJ, 금융·인센티브 등 분석…"中 당국, 소송에도 개입"

중국 화웨이(華爲)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세계 2위 스마트폰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20여년간 최소 약 750억달러(약 87조1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에 금융·세제 지원뿐 아니라 법적 분쟁 해결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화웨이가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업체들보다 30% 저렴하게 장비를 공급한 덕분 "이라며 "이는 화웨이와 중국 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국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세금 감면 명세 등을 자체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 같은 보도는 화웨이가 중국 당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미국 행정부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우선 화웨이에 대규모 금융 혜택을 제공했다. 중국개발은행·중국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들은 300억달러의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수출금융·대출 등으로 160억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8년부터 10년간 IT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부문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 등을 통해 250억달러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직접적인 보조금도 16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둥성 동관 리서처센터 부지에 대한 할인 혜택도 약 2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금융 지원뿐 아니라 화웨이의 법적 분쟁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선전(深圳)에서 화웨이의 지방세 탈세 혐의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중앙정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개입해 소송을 몇 주 만에 해결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과는 별개로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등을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화웨이의 최고경영자(CEO) 런정페이는 그 동안 화웨이가 중국 당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는 이를 일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차세대 산업의 중요 인프라인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만 자유시보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자국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화웨이에 팔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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