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번째 필리버스터' 지상욱 "민주당과 2중대, 역사에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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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필리버스터' 지상욱 "민주당과 2중대, 역사에 오점"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2-24 17:38:39
"'4+1'인지 '1+4'인지…법적 권한 없는 불법단체"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5번째 주자로 나섰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오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4[문재원 기자]

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뒤를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2중대 범여 기생정당들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라는 자격도 명분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며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고 국회법을 무시·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서운함을 넘어 정말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문을 얼었다.

또한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로운 회기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소세지 썰듯이 하지 마시고 국민이 보기에 합당하게 하라"면서 "여야가 다투지만 상식선에 맞는 국회 운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4+1' 협의체를 겨냥해 "법적 권한도 없는 '1+4'인지 '4+1'인지 불법단체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수정한 내용이 의원들에게 전달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안 타결이 이뤄졌다"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이 자동부의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부터 처리 과정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실상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날 저녁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 "저도 국회의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면서 "저도 모르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국민들이 알겠느냐. 선거 룰도 모르고 선거에 가서 뽑으라 하니 미칠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최 의원에 이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이날 오후 5시 50분께 토론자로 나섰다. 뒤를 이어 정의당 이정미, 홍익표 민주당, 박대출 한국당, 강병원 민주당, 정유섭 한국당, 김상희 민주당, 김태흠 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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