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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민생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달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2-20 10:10:39
이해찬 "국회, 국정 발목 잡아선 안돼…예산부수법 조속 처리"
이인영 "한국당, 원포인트 본회의 거절하면 국민명령 집행"
"황교안, 극우정당화 통제 수준 넘어…냉혹한 심판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과 이미 합의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달라"면서 "이 법안들을 처리해 국민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매진해야 할 때, 국회가 국정운영의 발목 잡아선 안 된다"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검찰개혁법 등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다 보면 정쟁도 할 수 있지만, 국정운영과 민생안전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예산부수법안은 연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내년 예산이 정상 집행되고 경제활력이 제고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곧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끝내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이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주당의 원포인트 민생국회 제안마저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민생법안에 건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을 아직 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황 대표가 주도하는 극우정당화 시도는 이미 당내 합리적 의견만으로 통제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극우 공안정치의 종착지는 고립이며,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내부 견해가 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서로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다. 서로 이해관계나 입장을 앞세우다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4+1' 민생개혁연대에 함께하는 분들께 이런 우려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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