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갈등 해소 역할…제 기능 못하니 광장정치 판치는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론'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일보가 '초갈등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를 주제로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는데 저도 동의한다"며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는 여러 정파에서 생각이 다른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와 계신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난제를 풀어야 하는 곳도,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요구받는 곳도 정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시정부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민주제가 제 기능을 못 하니 광장 정치가 판을 친다"며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전을 축으로 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권이 이와 같은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이던 지난해 3월 26일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의결 시한인 같은 해 5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못 미치는 114명이 투표했고,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본회의 직후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기독교 신자인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이번 행사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포럼 참석이 결정된 게 상당히 오래전이었으나 총리 지명을 받아 마음껏 말씀드릴 수 없게 됐다"면서 "아직은 신분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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