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그 내용에 대해 돌아보겠다고 했다.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 이름이 무엇이냐. 앉아라."(재판장)
"30년 동안 재판에 참석하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검사들은 재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하라. 검사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변호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과 검사, 검사와 정 교수 변호인측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4차 공준기일에서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먼저 지난 기일 조서에 관한 서면을 구두로 말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읽었다. 재판부의 예단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인데 재판부 중립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고형곤 부장검사가 일어나 "재판 진행 관련해서 전혀 진술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가 "앉으라"고 호통치듯 말했음에도 고 부장검사는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가 "정당한 요청이다. 편파적인 진행에 대한 정식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하자 송 부장판사는 "검사님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해당 검사는 "000 검사다"고 했다.
결국 고 부장검사가 "의견 기회를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말하자 송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하면 재판 진행을 못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검사가 "소송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송 부장판사는 즉각 "기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과 정 교수의 변호인은 특히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지연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먼저 검찰은 "변호인단이 보석 가능성을 기대하며 수사기록 복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묵비권 행사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권리인 묵비권 행사를 위법 행위처럼 몰아간다"고 했다.
또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이의제기에 대해 "30년 동안 재판에 참석하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검사들은 재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하라. 검사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도 물러서지 않으며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 밝힐 기회를 얻은 것이지 저희를 비난하라고 발언권을 얻었냐"며 "면전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송 부장판사는 "중립적 재판 지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자 고 부장검사는 "저희의 소송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통감한다. 차회에 재판 진행 관련해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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