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뚜렷한 회복세 다행",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꼭 가야할 길"
"단 하나의 일자리·투자에도 뭐든 다한다는 각오","경제팀 하나 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취업자수·고용률·취업률 3대 지표 개선, 취업자 수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 등을 거론하면서 고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또 "노사민정이 합심해 이뤄낸 지역 상생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구미·의성·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됐고 상생 경제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과 함께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께서 공감하시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부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한다"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는 작년 사상 최대였고 올해도 목표 200억불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가 서로 힘이 되도록 상생 의지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대인 51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으로 "신산업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복지·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었다"며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따뜻하게 성장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에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관광·내수소비 진작과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변화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분배 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며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기업,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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