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요구 5% 인상에 제도개선 효과 -1.2% 반영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3.8% 내외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인상 폭은 보험사별로 3.5~3.9% 사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평균 10% 내외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나 소비자부담을 고려해 최저 5% 수준의 인상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향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준으로 인상 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한방진료비도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취지이다.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실손·자동차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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