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 퇴색시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어제는 국회 침탈·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난동 한복판에서 황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며 불법시위를 선동했다"면서 "최종책임은 한국당과 황 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사태"라고 규정하며 "한국당의 동원·집회 계획이 담긴 문건이 이미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처벌기준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국회 진입사건과 동일하다"면서 "두 사건을 비교하면 의원을 폭행하고 본청을 침탈한 어제 사태가 훨씬 더 중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석패율제'와 관련해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석패율제를 재고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초심을 잃고 개혁을 거꾸로 훼손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이란 이름을 앞세워 일방에서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의를 살리고 민의를 반영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왜곡하는 정치 공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일방적인 양보 요구는 시급한 개혁의 시간을 늦출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초심을 잃고 정체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 모두 개혁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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