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방안 제시

  • 맑음장수3.7℃
  • 맑음서청주6.8℃
  • 맑음여수12.6℃
  • 맑음보은5.3℃
  • 맑음함양군4.0℃
  • 맑음흑산도11.6℃
  • 맑음진도군6.8℃
  • 맑음제주12.9℃
  • 맑음정선군4.9℃
  • 맑음양평9.8℃
  • 맑음수원8.3℃
  • 맑음통영12.2℃
  • 맑음인천11.3℃
  • 맑음합천6.1℃
  • 맑음춘천7.9℃
  • 맑음전주10.2℃
  • 맑음세종9.1℃
  • 맑음고창군7.3℃
  • 맑음북창원11.3℃
  • 맑음충주7.1℃
  • 맑음금산6.0℃
  • 맑음동두천9.0℃
  • 맑음산청6.1℃
  • 맑음남원7.5℃
  • 맑음북춘천6.6℃
  • 맑음홍성8.4℃
  • 맑음서울12.9℃
  • 맑음강릉8.7℃
  • 맑음창원11.2℃
  • 맑음봉화2.2℃
  • 맑음고흥6.1℃
  • 맑음임실5.9℃
  • 맑음인제6.2℃
  • 맑음상주6.5℃
  • 맑음속초8.8℃
  • 맑음고창7.2℃
  • 맑음의성4.7℃
  • 맑음천안6.7℃
  • 맑음영천4.8℃
  • 맑음밀양7.5℃
  • 맑음문경6.1℃
  • 맑음목포11.1℃
  • 맑음순천4.9℃
  • 맑음울산8.0℃
  • 맑음부산13.1℃
  • 맑음추풍령5.8℃
  • 맑음광양시10.9℃
  • 맑음고산12.9℃
  • 맑음영주4.9℃
  • 맑음보성군6.5℃
  • 맑음대구8.2℃
  • 맑음청송군2.2℃
  • 맑음순창군8.1℃
  • 맑음제천4.7℃
  • 맑음대전10.2℃
  • 맑음양산시11.3℃
  • 맑음완도10.0℃
  • 맑음광주12.2℃
  • 맑음영광군7.5℃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3.8℃
  • 맑음북부산10.2℃
  • 맑음파주5.5℃
  • 맑음포항9.1℃
  • 맑음영덕4.7℃
  • 맑음안동7.6℃
  • 맑음해남6.3℃
  • 맑음남해11.0℃
  • 맑음김해시10.7℃
  • 맑음진주5.8℃
  • 맑음장흥6.6℃
  • 맑음서산6.3℃
  • 맑음영월6.6℃
  • 맑음이천8.6℃
  • 맑음정읍8.4℃
  • 맑음태백4.5℃
  • 맑음동해8.0℃
  • 맑음울릉도9.9℃
  • 맑음북강릉6.7℃
  • 맑음철원7.4℃
  • 맑음경주시5.6℃
  • 맑음울진11.0℃
  • 맑음보령8.6℃
  • 맑음대관령2.2℃
  • 맑음구미6.8℃
  • 맑음강화6.9℃
  • 맑음강진군8.1℃
  • 맑음부안9.4℃
  • 맑음거제8.2℃
  • 맑음원주9.4℃
  • 맑음청주13.2℃
  • 박무백령도8.9℃
  • 맑음홍천7.7℃
  • 맑음거창4.2℃
  • 맑음군산9.2℃
  • 맑음의령군4.8℃
  • 맑음부여6.6℃

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방안 제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6 15:12:21
"시대적 개혁 요구 맞춰 변협도 과감한 변화 이뤄야"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공식 16일 출범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개혁위는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변호사회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개혁위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변호사 등록,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등 대한변협의 내부적인 현안까지 모두 다룰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개혁위 활동과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단 한 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장은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은 전 대한변협과 전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 현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로 구성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변호사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기에 개혁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