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미방위비 협상 5차 회의 다음주 서울서 개최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5차 회의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약 2주 만으로, 한미가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13일 한미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차 회의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또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미국측의 요구사항이다.

반면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결정된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대해 두루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회의에서도 한국의 동맹 기여 사항에 대해 많이 강조해왔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 반환 주한미군기지 정화 비용, 호르무즈 파병, 무기 구입 등 이슈가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4개 주한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며 1100억원에 달하는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도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 현재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히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