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에는 통상당국간 수출관리정책 대화 3년 만에 개최
지소미아·수출규제 등 '접점 찾기' 어렵지만 대화 흐름 의미 있어 한일 외교·통상당국이 다음 주 초 연쇄 회동에 나서면서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강 장관이 다자주의 재활성화, 유럽·아시아 간 지속가능한 연계성 구축, 지역·국제현안 등을 논의하는 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하면서 회의를 계기로 주요 참가국 장관들과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때 일본에서는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년 만에 개최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오는 16일 도쿄(東京)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수출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당국의 연쇄 회동은 이달 하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한 한일 정상회담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양국은 24∼25일 중국 쓰촨(四川)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악화일로이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22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일본도 수출규제 관련 협의에 나서면서 확전을 자제한 채 개선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 3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모종의 성과를 내려면 정상 간 협의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사전 실무협의를 통한 의제 조율이 필수적이다.
한일외교장관이 열릴 경우 정상회담 조율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이 중심 의제로 거론된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직후인 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회담한 지 약 3주 만에 마주 앉는 양 장관은 각종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주 만에 재개되는 수출관리정책대화 의제는 △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 향후 추진 방향 등이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으로, 이번 회동을 통해 얼마나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모두 양국 입장차가 크고 각자 국내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라 당장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외교·통상당국 간 회동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현안이 많고 (회동)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상호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대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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