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는 북한·한일에서는 지소미아, 수출규제 담판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에서 하나의 주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연내 예고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3국의 공식적 채널을 통해 재확인 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상회의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건은 논의 사안이 다르면서도 겹치는 한중·한일 양자 정상회담의 결과다. 청와대는 양자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지만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공통 현안 북한 문제…시 주석과 양자회담 위해 문 대통령 베이징 방문할 수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국 정상회담과 관련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지난 20년간 협력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동안 다소 덜걱거렸던 3국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채널 복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3국 정상회의의 핵심은 북한 문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는 북한 문제가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시진핑 양자회담도 별도 추진되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 총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별도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자회담…지소미아·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법 도출할까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추진 중인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우리 입장에선 더욱 복잡한 현안이다.
한미일 대북공조에 난기류를 일으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합의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지만 발표 과정이나 이후 한일 양측에서 나타난 국내외의 여론의 반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담판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양자 정상회담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해법 등 과거사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통상장관 간 한일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정상회의 직전인 22일 베이징에서 한일 통상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최종 연장 결정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강제징용 문제가 좁혀지지 않으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만 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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