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처리 불가피한 결정…국민께 송구"
이해찬 "패트 법안, 원안 원칙·정신 잊으면 안돼"
"한국당 추태는 '목불인견'…당리당략만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실낱 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이 빠진 채 강행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8시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었고, 한국당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시종일관 처리 지연에만 몰두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회기를 달리해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각 법안은 수정안을 마련할 수는 있어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과 개혁법안 모두 각 당이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원안 상정 시 가졌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수정안이 개악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에 반발한 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의 추태는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아무리 당리당략을 내세워도 국가와 국민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여야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취소되면서 미뤄지게 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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