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수지 지속 개선…연간으론 전망치 내외 관리"
올해 10월까지 국세가 작년보다 3조 원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지난 1~10월 누계 국세수입이 26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조4000억 원) 대비 3조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 원 줄어든 것이 포함됐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한 진도율은 88.3%로 작년 10월까지의 실적(89.7%)보다 1.4%포인트 낮았다.
1~10월 누계 세외수입은 2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 원 감소했다. 1~10월 누계 기금수입은 125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7조 원 증가했다.
이를 합친 정부의 1~10월 누계 총수입은 406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9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85.3%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 재정지출은 4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조 원 증가했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 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1~9월까지의 적자 규모(26조5000억 원)보다는 약 14조 원 개선된 것이다. 지난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28조7000억 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월 누계 45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6월(59조5000억 원)에 정점을 찍고 7월(48조2000억 원)과 8월(49조5000억 원)에 감소했다. 9월(57조 원)에 다시 증가했다가 10월에 다시 낮아졌다.
10월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완료, 부가 가치세 등 세수호조의 영향으로 10월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올해의 경우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기는 6월이며, 이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또 "누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금년도 예산대비 이·불용 규모 등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채무는 10월 말 기준 698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억 원 늘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2000억 원(0.6%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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