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연동형비례제 야합 끝까지 맞설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여당에 경고한다. 4+1을 거론하며 으름장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테이블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민주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다당제 연합 밑그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협상 문 열어준다면서 여당은 여전히 4+1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며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가 언급한 '앞문'은 전날 복원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협상, '뒷구멍'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 상정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와 그 논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 정치복원은 국회 합의정신 복원"이라며 "최종 합의가 아닌 것으로 언론플레이 정치를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예산안 합의처리,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에 의견을 모은 것은 '잠정 합의'일 뿐,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되니, 필리버스터 철회도 없던 일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며 예산안 합의 없이 이날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독재로 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공수처와 사법개혁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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