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평균 67만 원 인상…세차익은 1억4305만 원 달해 올해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 인상분이 집값 상승액 대비 0.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이며, 시세 차액을 노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2년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년 연속 거래가 있었고 실거래가가 오른 서울 아파트 매물은 1만462가구였고 이 중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4906가구였다.
해당 4906가구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세차익은 1억4305만 원이었지만 종부세 예상 인상분은 67만 원이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 따라 올해 종부세가 오르긴 했지만, 시세증가분과 비교하면 0.8%에 그친다.
가령 서울 강남구 역삼푸르지오(전용 59.9㎡)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7억7344만 원)보다 15.9% 올랐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에는 종부세로 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지난해 14억2800만 원에서 올해 15억7000만 원으로 1년 새 평균 1억4188만 원 상승했다. 시세차익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율이 0.04%에 불과한 셈이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서초구 반포자이(194㎡)는 올해 평균 실거래가가 5억7875만 원 올랐지만, 종부세 인상액은 323만 원(0.6%)으로 추산됐다. 강남구 우성캐릭터199(164㎡)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는 약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3억3000만 원 상승했다. 이에 비해 종부세는 20만 원 늘어나 시세증가액과 비교하면 0.1%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고액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조차도 1년 사이 나타난 시세증가액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종합세 폭탄론'은 사실상 허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종부세가 너무 약하게 거두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낮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증가액을 얻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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