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견제 가능한 유일 주체…특별감찰 나서야"
조정식 "한국당, 국회 마비·농단 고집…기다릴 시간 없어"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가 한국당 상황에 구속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회 정상화 버스'에 탑승하길 바라고, 한국당을 위한 좌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와 관련해 "어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부터는 정치·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4+1 버스가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목적지를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민생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면서 "합의처리를 약속한 199개 안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비쟁점 민생법안 일괄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당장 열 수 있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자살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검찰은 고인의 사망 원인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사건 당사자"라며 "그런 검찰이 핵심 증거를 가져간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에 대해 "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가진 세계 유일의 '수퍼 검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감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며 "법무부는 주어진 감찰권을 행사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검찰이 전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권력의 중심부에 칼끝을 겨누고 오래 묵힌 칼을 꺼냈다는 시중의 비판에 주목해야 한다"며 "검찰은 무한 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 구성의 한 부분일 뿐이고,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민생입법과 예산안, 정치개혁, 검찰개혁에 함께하자는 민주당의 대승적 제안도 불구하고 국회 마비와 농단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무작정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개혁입법,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4+1' 협의체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며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심사 및 수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모인 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종합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늦어도 오는 9일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향해 "오늘이라도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예산 및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가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 교체와 같은 당내 상황에 구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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