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핑계로 술 마시게 하고 범행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간부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B 중령과 C 상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B 중령과 C 상사는 지난해 초부터 업무상 탈북 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정기적으로 A 씨를 면담했다. 이들 간부 2명은 면담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인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 저항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나 임신을 했지만 낙태를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C 상사의 상급자인 B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B 중령은 도리어 A 씨를 협박하거나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0월 준강간 등의 혐의로 B 중령과 C 상사를 고소한데 이어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여러 번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에야 B 중령과 C 상사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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