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KADIZ 진입…우발적 충돌 가능성 증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최근 북한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각 군 지휘관에게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김준식 공군참모차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각 군 주요 지휘관과 참모,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9년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일련의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으로 9·19 군사합의마저 위반했고 지난달 28일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북한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가 잠시 어렵다고 해서 평화를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군사합의가 다시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강한 힘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 지휘관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안보 위협과 안보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발언도 있었다.
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시키면서 장거리 연합비행을 실시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주변국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 유엔사 문제 등 한미가 주요현안들을 상호 간 호혜적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에 대해선 "정부는 대승적, 전략적 판단으로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일본과 한미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올해 국방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주요 국방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에 추진할 '5대 국방운영 중점' 과제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 △상호 보완적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혁신 강군 건설 △공정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내 포용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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