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인식 비판·정부 통계 왜곡 주장…"투기근절책 제시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누가 땅값을 올리는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집값이 폭등했는데 무슨 집값 안정인가"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 토지를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은 서울에서만 1000조 원, 전국적으로는 2000조 원 올랐다"면서 "해방 이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려 놓았는데,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0년간의 연도별 집값 추이를 보면 문 정부의 가파른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값이 뛰면 땅값은 더 뛰는데, 집값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땅값 변화 추이를 발표하면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 1999년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선분양제로 돌아선 시점이다.
김성달 국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있고 없고의 기준에 따라 땅값이 안정화와 상승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상한제가 폐지되고 선분양제를 유지한 2000년 이후 집값이 상승했고, 2008년 상한제가 부활하자 하락 안정세로 돌아섰다가, 2014년 다시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지금의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정권별 땅값 상승분은 5년 동안 3123조 원이 늘어난 노무현 정부가 가장 컸다. 이어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 원)가 뒤를 이었고, 김대중 정부(1153조 원), 박근혜 정부(1107조 원) 순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연 평균 1027조 원 오른 현 정부에서 역대 최대치로 상승한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는 땅값 총액이 195조 원 줄었다.
김성달 국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 땅값 상승분을 제외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토지 불로소득은 1988조 원"이라며 "국민 총 저축액이 273조 원인데, 불로소득은 저축액의 7배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불로소득은 토지소유 편중심화로 인해 상위 1%가 다시 독차지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 의원과 경실련은 정부 통계가 왜곡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은 37%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4.8%로 큰 차이가 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다"면서 "무엇보다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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